협회는 지난 1월 13일, 문화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·권리자 단체와 공동으로,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「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(안)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액션플랜 32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 를 촉구했다.
AI 기업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정부 방향에 반대하며,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했다.
- 저작권법의 핵심인 '정당한 보상' 원칙 훼손
- 왜곡된 글로벌 추세를 앞세운 창작자 기만
- 문체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마저 무력화하는 편향적 정책
- 기술적 장벽으로 실효성 없는 옵트아웃 방식 도입
협회는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 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.